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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는 사건 번호를 기반으로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입니다.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관할법원과 사건 종류를 선택한 뒤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의 진행 상황과 세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인증서는 현재 지원되지 않으니 다른 인증 방식을 활용해야 합니다. 소송을 경험했거나 현재 소송 당사자인 경우 사건 번호를 통해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해관계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. 서면 소송을 진행했다면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기록된 예납 은행번호를 확인하여 사건 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사건 번호를 입력한 후에는 관할법원, 접수 연도, 사건 부호, 소송 당사자명 등을 추가 입력하여 사건 세부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사건 번호의 구성 요소인 접수 연도, 사건 부호, 접수 번호는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종류를 추정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.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공식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사건 번호 조회 방법 - 10초만에 확인 가능한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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